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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첫 EU CBAM 검증기관 인정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수출기업은 해외 기관 없이 국내에서 배출량 검증 가능
- 한국품질재단·한국경영인증원도 심사 중, 상담은 헬프데스크 1551-3213(내선 1, 2)
EU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CBAM(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검증을 국내 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가 11월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관으로는 처음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11월 12일에 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해외 검증기관에 맡기면서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같은 부대비용을 냈습니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걱정도 컸습니다. 이번 인정으로 이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검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기관 2곳이 추가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공식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CBAM이 뭐고, 왜 검증이 중요할까
CBAM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 만든 제품이 EU로 들어올 때 그 탄소에 대한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2년 남짓한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검증받은 배출량'입니다. EU 회원국 인정기구가 승인한 검증기관에서 확인받아야 실제 배출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되는데, 보도에 따르면 기본값은 보통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한 기업일수록 검증을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검증 받음 | 검증 못 받음 |
|---|---|---|
| 적용 배출량 | 실제 산정 배출량 | EU 기본값 |
| 비용 부담 | 실제 배출량 기준 | 대체로 커질 수 있음 |
| 감축 노력 반영 | 반영됨 | 반영이 어려움 |
대상 품목과 우리 회사 해당 여부
CBAM은 현재 6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력
- 수소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위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소재나 부품을 납품한다면 배출량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세부 품목코드(HS/CN 코드)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 물량은 EU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아래 상담창구나 EU 공식 자료로 꼭 확인하세요.
국내 검증기관 현황 한눈에 보기
| 기관 | 상태 | 비고 |
|---|---|---|
| 한국표준협회 | 인정 완료(11월 5일) | 이탈리아 Accredia 인정, 국내 첫 사례 |
| 한국품질재단 | 인정심사 진행 중 | 정부 지원으로 심사 |
| 한국경영인증원 | 인정심사 진행 중 | 정부 지원으로 심사 |
두 기관이 언제 인정을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관 선택지가 늘면 일정을 잡기도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탈리아 인정기구와 협력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또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EU 조세총국과 만나 국내 검증기관을 빨리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지금 할 일 5단계
- 해당 여부 확인: 우리 제품이나 납품처 제품이 6개 품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배출량 산정 준비: 공정별 연료·전력 사용량과 원료 투입량 자료를 모읍니다. CBAM 산정 방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 EU 수입업자와 일정 맞추기: 검증받은 배출량은 EU 쪽 수입업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양식으로 필요한지 미리 물어 둡니다.
- 검증기관 견적 비교: 국내 기관(한국표준협회)과 기존에 맡기던 해외 기관의 비용과 일정을 비교합니다.
- 정부 지원 확인: 상담창구, 컨설팅, 정부합동설명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 이번 소식은 '검증기관 인정'입니다. CBAM 의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 비용 절감 폭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얼마 아낀다"는 광고성 문구는 견적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생산정보 보안이 걱정된다면 계약할 때 정보 처리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정부 지원과 상담창구
정부는 앞으로 아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내용 | 설명 |
|---|---|
|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 ☎ 1551-3213 (내선 1, 2) |
| 기업지원 컨설팅 | 배출량 산정·검증 대응 지원 |
| 정부합동설명회 |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 전문인력 교육 | 국제 탄소규제 대응 인력 양성 |
| 추가 검증기관 인정 지원 | 심사 중인 2곳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습니다. 올해 모집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공고 시기와 지원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중기부 공고를 지켜보세요.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제 반드시 한국표준협회에서 검증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EU 회원국 인정기구가 승인한 검증기관이라면 해외 기관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Q. 검증 비용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정부 발표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이 없습니다.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같은 부대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만 나왔습니다. 실제 비용은 기관별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헬프데스크(1551-3213, 내선 1·2)에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 물어보세요. 그다음 EU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마감일을 확인하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igFBVV95cUxPUXgwd0Ntc3RPOFN3NXh5c2VXSzFILWJONF9vNEF5TnRPN25iTUhjVnRiSEZCblF1NlFWbS1hTXZ1UllHSi1pMVhRenROVkx1ZjlkbDhQT3NfYkctMWppbnY4NFRyNml1dWY4b25NcmNuUEtHZXZjVFE2czBRR3ZDOHFxMFNDQ3I3c1E?oc=5
-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43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4494
-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