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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췌장장애 등록 넉 달째, 신청 방법과 아직 안 바뀐 지원
    핵심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가능(16번째 장애 유형)
    •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 + C-펩타이드 검사 요건, 주민센터·복지로·정부24로 신청
    • 등록만으로 CGM·인슐린펌프 지원이 바로 늘지는 않아 후속 대책이 과제

    췌장장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정식 장애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는 당뇨 환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장애 유형이 새로 생긴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고, 이로써 장애 유형은 15개에서 16개가 됐습니다.

    다만 1형 당뇨 진단서만 있다고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기준 이하라는 게 확인돼야 합니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연속혈당측정기(CGM)나 인슐린펌프 지원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당뇨병 관련 학술행사에서 "첫발은 뗐지만 남은 과제가 많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과 현재 상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insulin pump glucose monitor
    사진:
    Campbell Royales (illustrator) for Disabled And Here · CC BY 4.0

    췌장장애, 누가 등록할 수 있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당뇨병 가운데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가 췌장장애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당뇨의 종류보다 실제로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입니다.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주된 대상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 환자(주로 1형)
    2형 당뇨 일부 중증 환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
    치료 요건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
    검사 요건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가 기준 이하
    심사 기관 국민연금공단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는 1형 당뇨 환자의 약 80~90%가 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형 당뇨는 전체 환자의 0.5~1% 정도가 해당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형 당뇨 환자 수는 전국에 5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C-펩타이드의 구체적인 기준 수치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누는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보도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췌장장애 등록 및 진단 가이드라인'이나 진료받는 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로 정리

    1.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기 인슐린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는지, 최근 C-펩타이드 검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안 되면 장애심사용 진단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진단서와 검사기록지 받기 장애 진단서와 함께 C-펩타이드 검사 결과, 인슐린 치료 기록 같은 서류를 챙깁니다.
    3. 신청서 내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 심사 제출한 서류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요건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후 등록 등록되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받고,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합니다.

    연말까지 운영되는 '우선 심사'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자를 위해 우선 심사를 운영합니다. 고3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같은 소명 자료를 함께 내면 15일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이나 장애인 채용에 지원할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것과 아직 없는 것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기존 장애인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소득 같은 서비스별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현재 상황
    장애 수당·활동지원 서비스 서비스별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공공시설 이용료, 통신·전기 요금 감면 기존 장애인 감면 제도 적용
    세금 혜택 장애인 공제 등 기존 제도 적용
    CGM 지원 확대 아직 변화 없음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 논의 중, 결정 안 됨

    환자들이 가장 기대한 부분은 의료기기 비용입니다. 현재 CGM은 1형 당뇨와 일부 임신성 당뇨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먼저 전액을 낸 뒤 요양비를 청구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본체는 70%, 센서는 성인 70%, 19세 미만 90%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가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센서는 대표 제품 기준으로 1개에 8만 원 안팎이고, 10~14일마다 바꿔야 합니다. 보험 적용 전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 듭니다.

    남은 과제: 등록과 실제 지원 사이의 거리

    1. 의료기기 지원은 그대로

    대한당뇨병학회 김종화 보험이사는 SBS Biz 인터뷰에서 지원에 대해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회는 췌장장애로 등록한 환자의 CGM·인슐린펌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당시 이 확대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상정되거나 의결됐다는 소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요양비 방식을 요양급여로 바꾸는 문제

    지금은 환자가 먼저 전액을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학회는 이 방식을 요양급여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되면 처방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을 먼저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3. 기준 밖에 있는 환자들

    2형 당뇨이면서 인슐린 의존도가 높은 환자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환자도 당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판정 기준이 환자의 실제 생활을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앞으로 계속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형 당뇨 진단을 받았으면 무조건 췌장장애로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와 C-펩타이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 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 일부 중증 환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회는 2형 환자의 0.5~1%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사의 진단과 검사로 판단합니다.

    등록하면 연속혈당측정기 비용이 바로 줄어드나요? 2026년 7월 시행 시점 보도 기준으로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CGM과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건정심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5yaUdMdWV4aGFPY2xFOElpN0ZYQWY5OGVYTW1tdXoxdy1FMXdOaHl2OXhCcW4wQVhlWVBYQUNDY1Vzc2lnMGhRY0RRYVBZNlJiSlh2TFVYY2ViTU5vSTZ5dWJKR2ZfQkFUbjg0?oc=5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19708
    •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