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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 최소보장제로 보증금 3분의 1 받는 법
    핵심 요약
    •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 지원
    • 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신청 가능
    •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결정 통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서 가장 큰 빈틈은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는데 돈은 거의 못 돌려받는" 경우였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이 거의 없거나, 신탁사기처럼 LH가 집을 사들일 수 없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국대에서도 이런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두고 특별법과 경매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논의가 있었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행됐습니다. 경·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줍니다.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계산법, 신청 절차,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단국대 논의에서 누가 발언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나왔는지는 기사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apartment buildings Seoul
    사진:
    my own work · Public domain

    최소보장제가 왜 나왔나: 구제 사각지대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존 구제 방식은 경매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LH가 집을 낙찰받은 뒤 생긴 차익(경매차익)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로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 선순위 근저당이 커서 경매 배당이 거의 없는 경우
    • 신탁사기처럼 계약 자체가 권한 없는 사람과 맺어진 무권계약이라서 LH가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 집이 이미 팔렸는데 회수한 돈이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공매 결과에 따른 피해회복 격차를 줄이고, 배당이 없거나 LH 매입이 안 돼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근거 법은 2026년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토부는 10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계산 기준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대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만인 사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1/3 미만인 사람
    금액 보증금의 1/3 − 피해회복금 보증금의 1/3을 먼저 지급
    신청 시기 경·공매 완료 후 (LH 매입 시에는 경매차익 산정 후)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 가능
    사후 정산 해당 없음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해 정산

    한국세정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상에는 특별법으로 결정된 피해자 외에도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 의도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요건 등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포함됩니다. 일부 블로그에는 보증금 기준이 7억 원까지 늘었다는 설명도 있지만, 공식 보도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다면 관할 지자체나 LH에 꼭 직접 물어보세요.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돈

    계산할 때 빼는 피해회복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3. 경매차익 지원액
    4. 임대료 재정지원액

    간단한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인데 경매에서 2천만 원만 배당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 5천만 원
    • 피해회복금: 2천만 원
    • 최소지원금: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이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LH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1.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시·도 조사를 거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 신청 시점 확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선지급금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접수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 (2026년 11월 10일부터 사전 접수) - 현장: LH 지역본부 (11월 13일부터)
    4. 심사와 결정 통지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사전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LH 지역본부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한국세정신문 보도 기준)
    처리 기간 90일 이내 (보완 시 30일 연장)
    이의신청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꼭 알아둘 주의사항

    제도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만 맞으면 대상이 됩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도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이 코앞이라면 결정 결과만 기다리지 마세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나 법률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지급금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먼저 받은 돈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받는 방식이라,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서류는 미리 챙기세요.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배당표나 경매 관련 서류처럼 회수한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남은 과제: 특별법과 경매제도

    최소보장제는 "최소한 3분의 1"이라는 바닥을 깐 제도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피해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국대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특별법과 경매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 발언과 제안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가 꾸준히 지적해 온 쟁점은 이렇습니다.

    •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의 구제 어려움
    •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절차 정비
    •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앞으로 법이 또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는 국토교통부와 LH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가 이미 1년 전에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피해자 결정을 시행 전에 받았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았는데 바로 LH에 신청하면 되나요?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 이후 LH에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신청하세요.

    Q.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선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 지급으로 정산합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1uT2FaWFo5Mm8tN3MtZTY4bGhhck9Qcl9ZbzRyYlB6bHhfQk9mUEtnZHgweUF5NkNUQTNkcTBvRG12TnFfc3lhYUFuV1RudTVQRVg0bmJUN2pQa3dI?oc=5
    • http://www.surpris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721707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