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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4월 추경으로 마련한 최소지원금 279억 원은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음
- 11월 13일 시행,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돌려받은 돈을 뺀 금액 지원, 시행 전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예산 279억 원이 아직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월 추경으로 마련한 279억 4100만 원이 지금까지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급 근거가 되는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에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기억해 둘 점은 신청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LH는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된다면, 그 모자란 만큼을 나라가 채워 줍니다.
아래에서 대상,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 기한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79억 원은 왜 아직 그대로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예산이 법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 시점 | 일어난 일 |
|---|---|
| 2026년 4월 10일 | 추경안 국회 통과, 최소지원금 279억 4100만 원 편성 |
| 4월 23일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5월 12일 | 개정법 공포 |
| 11월 10일 | LH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 |
| 11월 13일 | 법 시행, 현장 접수 시작 |
개정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월에 잡혔는데, 실제로 돈을 줄 수 있는 날은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내년 예산 집행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는 조사 기간을 줄여 빨리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이 사업 예산이 839억 7600만 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과 제외 조건
정책브리핑에 실린 국토교통부 발표와 노컷뉴스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이 중 그동안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
- 법 시행일(11월 13일) 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사람도 포함
받을 수 없는 사람
- 외국인
-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
- 경·공매 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이 11월 13일 전에 처음 내려졌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결정 없이 최소지원금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받나: 계산법과 예시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최소지원금 = 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 피해회복금에 포함 | 포함하지 않음 |
|---|---|
| 경·공매 배당액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 임대인·공인중개사 등에게 돌려받은 돈 | 대출 같은 금융 지원 |
|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지원액 | |
|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액 |
노컷뉴스가 든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경우 | 보증금 | 돌려받은 돈 | 최소지원금 | 회복하는 돈 합계 |
|---|---|---|---|---|
| 경매로 1천만 원 배당 | 1억 원 | 1,000만 원 | 2,333만 원 | 3,333만 원 |
| 돌려받은 돈 없음 | 1억 원 | 0원 | 3,333만 원 | 3,333만 원 |
지원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만 맞춰 줍니다. 3분의 1을 넘는 손해는 이 제도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원래 법안은 2분의 1이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금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는 선지급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공매로 팔리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더 받아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 피해자 결정부터 확인합니다. 결정문이 없으면 시·도청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누리집에서 먼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인지 확인합니다. -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 그 밖의 경우: 경·공매 배당이나 매각이 끝난 뒤 - 선지급금: 경·공매가 끝나기 전
- 신청 창구를 고릅니다. - 온라인: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11월 10일부터 - 방문: LH 지역본부, 11월 13일부터
- 서류를 냅니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배당표처럼 돌려받은 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꼭 보세요.
- 결과를 기다립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신청하면 90일 처리 기간 때문에 결정이 내년 2~3월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두를 일은 없지만,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신청 기한: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 공공임대와 함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LH 등이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에 살고 있거나 입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신청 전에 어느 쪽이 나은지 LH에 꼭 물어보세요.
- 배당요구를 꼭 하세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 LH 전세피해지원단 031-738-4713
자주 묻는 질문
Q.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데, 지금 신청해도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법이 11월 13일에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이미 받고 있고, LH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Q. 경매가 이미 몇 달 전에 끝났는데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법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피해자 결정을 받았어야 하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6억 원이면 받을 수 없나요?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은 최소지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신의 경우가 애매하다면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을 보거나 콜센터에 물어보세요.
출처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9513
-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5298
- https://www.nocutnews.co.kr/news/6603819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YkFVX3lxTE1vSV9jUUFiM3plU0g1c3loWVI2blRYUGRpN0hMRnUxRE1YMnFfY1VVSWN4RzYwVUlxVmd2RXVIUm5GUlViUnZlU1N2OFVNbzdlYkN1YWpqMWF0dUtrZXUwMUxn?o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