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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2027년 신청, 12월 11일 마감 총정리
    핵심 요약
    • 11월 16일~12월 11일 관할 시·군 수산 부서에 단체로 신청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 원, 상한 개인 6천만·법인 9,250만 원
    • TAC 준수에 선택 의무 2가지 이상 이행해야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받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휴어하는 등 자원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업인 단체가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합니다.

    일부 뉴스 제목에는 '수자원 보호 직불제'로 나왔지만, 기사 본문을 확인해 보면 물(수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물고기 등 바다 자원)을 보호하는 직불제입니다. 상수원이나 하천 관련 지원금을 찾던 분이라면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 원을 받고, 상한액은 개인 6,000만 원, 법인 9,250만 원입니다.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정해진 척수 이상으로 단체를 꾸려야 합니다.

    fishing boats harbor Korea
    사진:
    Image courtesy of Earth Sciences and Image Analysis Laborato · Public domain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어떤 제도인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어업인이 잡는 양을 스스로 줄이거나 조업을 쉬면 당장은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면서 자원 회복을 이끄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영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어획량을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휴어에 참여하는 것이 "수산자원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에는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어선 130척)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국비 28억 9,2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6일 ~ 12월 11일
    신청 주체 어업인 단체(개인 단독 신청 불가)
    단체 요건(근해어업) 어선 5척 이상
    단체 요건(연안어업) 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
    제출처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
    제출 서류 단체 신청서, 의무 이행계획서 등
    문의 한국수산자원공단 콜센터 02-3431-8002

    보도에 나온 서류는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까지입니다. 전체 서류 목록과 접수 마감 시각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관할 시·군 수산 부서에 꼭 미리 물어보세요.

    얼마나 받나: 지급 기준

    구분 지급액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 원
    총톤수 2톤 초과 어선 톤수 구간별 차등 지급
    지급 상한(개인) 6,000만 원
    지급 상한(법인) 9,250만 원

    2톤이 넘는 어선의 구간별 금액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해양수산부 발표(2026년분 접수)에서는 2톤 초과 어선이 톤당 65만~75만 원 수준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2027년분에도 같은 단가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배 톤수 기준 금액은 설명회나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

    신청만 하면 돈이 나오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정된 뒤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을 거쳐야 최종 지급이 확정됩니다.

    기본 의무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모든 참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택 의무(2가지 이상 이행)

    • 자율적 조업 중단(휴어)
    • 어획 증명
    • 그 밖의 의무 예시
    • 해양쓰레기 수거
    • 어구 제한
    • 채포 체장·체중 제한
    • 종자 방류
    • 어구보증금제 이행
    • 생분해성 어구 사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 부착

    선택 의무는 단체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단, 이행계획서에 적은 내용은 나중에 점검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항목만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흐름

    1. 단체 구성: 근해는 5척, 연안은 10척 이상 어선을 모읍니다.
    2. 설명회 참석(권장): 의무 항목과 서류 작성 요령을 확인합니다.
    3. 서류 제출: 12월 11일까지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단체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을 냅니다.
    4. 후보 선정: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후보가 정해집니다.
    5. 이행 점검: TAC 준수와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6. 최종 확정과 지급: 점검을 통과한 단체만 최종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7년분의 후보 발표일과 지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해수부 안내에서는 신청 다음 해 2월 중 대상을 선정하고, 9월까지 이행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지급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설명회 일정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주관하는 설명회가 두 차례 열립니다.

    날짜 시간 장소
    11월 18일 오후 1시~3시 여수 호텔 케니 세미나룸
    11월 19일 오후 2시~4시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3층 대회의실

    신청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세요.

    • 우리 단체의 어선 수가 업종별 기준(5척/10척)을 넘는지
    • 각 어선의 총톤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 선택 의무 2가지를 1년 동안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
    • 마감일(12월 11일) 직전에 몰리지 않도록 서류를 미리 준비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어업인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단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Q. 선정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먼저 지급 후보로 선정되고, 이후 TAC 준수와 선택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이 점검을 통과해야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Q. 제 배는 5톤인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톤 초과 어선은 톤수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지만, 2027년분 구간별 금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한국수산자원공단 콜센터(02-3431-8002)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E03WUV6V2dZODRFMWFTeHFmVERNVE1aS3ZQUUZXN2R2NGdXQ3hMd1JJb0QyRnFjYTVidXhDVmJXWnhCZVgyeHJUNDN3SmFOcEMwcUlUbGRhZ2p6ZFHSAWBBVV95cUxQb1VmOHk0Q0ZqQ1ZhSkVBek0ySTAyajYzdVA3YmR1NXFfbXgtSHM5WjhrbF9LTkZUNGlSSDZTMzNmcFFncHJ1c2RCS0FFVnc2SmxJZjAyNGhyZG4zZDhUd1E?oc=5
    • https://supple.kr/news/cmwiktkta14eq10eg3oesuxsb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60928528776
    •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3805
    • https://www.nocutnews.co.kr/news/643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