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 만족도 설문은 11월 17일~26일 10일간 진행
-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 시민 누구나 SSEM서울교육포털의 URL·QR코드로 참여
- 결과는 2027년 행정심판 종합 운영계획의 기초자료로 반영 예정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심판 제도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26일(목)까지 10일 동안 진행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SSEM서울교육포털에 올라온 접속 주소나 QR코드로 들어가 5개 문항에 답하면 끝납니다.
"행정심판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참여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상에 일반 시민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조건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어서, 써 보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쓸모가 있습니다.
아래에 참여 방법과 문항 구성을 정리했습니다. 교육청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기억해 둘 행정심판 기본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설문조사 개요
2026년 11월 16일 영등포신문, 중구신문, 피앤피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설문 이름 | 2026년도 행정심판 제도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
| 주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관련) |
| 기간 | 2026년 11월 17일(화) ~ 26일(목), 10일간 |
| 대상 | 학생, 학부모, 각급 기관·학교 교직원, 일반 시민 |
| 참여 방법 | SSEM서울교육포털에 안내된 접속 URL 또는 QR코드(온라인) |
| 문항 수 | 총 5개 |
| 결과 활용 | 2027년도 행정심판 종합 운영계획 수립 때 기초자료로 반영 |
참여 보상(경품 등)은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울시교육청 대표 민원 창구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여 방법, 단계별로 따라 하기
참여 절차는 간단합니다. 휴대전화로도 몇 분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 SSEM서울교육포털에 접속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 포털로, 설문 안내가 이곳에 올라옵니다.
- 설문 안내 게시물에서 접속 URL을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습니다. 영등포신문 기사에는 설문 주소가
https://ksurv.kr/akM3PTw8Oj8로 실려 있습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기보다 포털 안내 게시물에서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5개 문항에 답합니다. 객관식뿐 아니라 제도 개선 의견을 적는 문항도 있습니다.
- 26일 전에 제출합니다. 마감은 11월 26일(목)입니다. 마감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날 늦게 하기보다 미리 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참여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점
-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짧은 링크는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설문을 사칭한 스미싱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묻는 화면이 나오면 바로 닫고 교육청 공식 경로로 다시 들어가세요.
-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알림 앱으로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따로 안내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개 문항에서 무엇을 묻나
보도에 따르면 설문은 아래 네 가지 영역으로 짜여 있습니다.
| 영역 | 이런 내용을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제도 운영 인식·만족도 | 행정심판 제도를 알고 있는지, 운영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
| 절차적 권리 보장 | 청구한 사람이 의견을 낼 기회, 진행 과정 안내가 충분했는지 |
| 주요 재결사례 제공 서비스 | 교육청이 공개하는 재결(심판 결과) 사례가 도움이 되는지 |
| 제도 개선 의견 | 자유롭게 적는 개선 제안 |
교육청은 이번 조사로 신속성, 전문성, 절차적 권리 보장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을 직접 해 봤다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안내가 이해하기 쉬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그런 의견이 개선안에 반영되기 쉽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용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이참에 기본만 정리해 두기
설문에 답하다 보면 "행정심판이 정확히 뭐지?"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짧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 안의 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루는 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소속 기관이 내린 처분에 대한 청구를 심리합니다.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교육 행정과 관련된 처분에 불복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처분이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청구 전에 처분서의 '불복 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할 때 꼭 지킬 기간
| 구분 | 기준 (행정심판법) |
|---|---|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최대 기한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
| 재결 기간 |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신청 경로
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내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처분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세부 절차는 이번 기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미리 문의해 보세요.
이번 설문이 왜 중요할까
설문 결과는 분석을 거쳐 2027년도 행정심판 종합 운영계획의 핵심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내년에 교육청 행정심판이 어떻게 바뀔지 정하는 데 참고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재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 처리 기간 단축 검토
- 재결사례를 찾기 어렵다 → 사례 공개 방식 개선
- 절차 안내문이 어렵다 → 쉬운 말 안내 자료 마련
다만 설문 결과를 언제, 어떤 형태로 공개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개선이 이뤄질지도 2027년 운영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심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보도된 참여 대상에 일반 시민이 들어 있고, 경험자만 받는다는 조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도 있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의 답변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Q2. 서울에 살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기사에는 거주지 조건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제도에 대한 설문이므로 서울 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설문에 답하면 진행 중인 행정심판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 설문은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조사입니다. 개별 사건을 접수하거나 심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설문과 별개로 담당 위원회에 정식 절차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ybstv.net/news/article.html?no=72249
- https://www.jungg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36
- https://gosiweek.com/article/1065579527103738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XEFVX3lxTE02UzdrNjBDYl84MW4wLUd1QlNibXNYSGd0VnBWRzYzbnVvUEZCbUFxbzNuRUNBWWNaNlpQa3VGTDZwbERTZzh5YTFIenFlTWV3TVpmM3RyeWhEa3dW?o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