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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민공모제 결과, 보호수·산림보호구역 제안 6건 수상 정리
    핵심 요약
    • 산림청 첫 산림보호분야 국민공모제에 74건 접수, 6건 수상
    • 최우수는 보호수 보호장비 점검 이력 관리 제안
    • 수상만으로 새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법령 반영은 검토 단계

    산림청이 올해 처음 연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결과가 2026년 11월 20일 발표됐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모두 74건이었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까지 6건이 상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발표로 국민이 새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수상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적용성을 따져 본 뒤 산림보호법 같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그래도 동네 보호수 근처에 땅이 있거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공사·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수상작을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old protected tree Korea
    사진:
    Dietmar Rabich · CC BY-SA 4.0

    산림청 국민공모제 결과 한눈에 보기

    산림청은 접수된 제안을 자체 검토한 뒤 전문가 심사를 거쳐 6건을 골랐습니다.

    구분 내용
    공모명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올해 처음 시행
    결과 발표 2026년 11월 20일
    총 접수 74건
    분야별 접수 보호수 46건, 산림보호구역 18건 (나머지 10건은 분류 미공개)
    선정 6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상금 보도에 액수 없음 (미확인)

    보호수 관련 제안이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처럼 생활과 가까운 대상이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 제안 6건, 무엇을 바꾸자고 했나

    최우수상: 보호수 보호장비 점검 이력 관리

    강민욱 씨의 제안입니다. 보호수에는 가지가 처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 같은 보호장비를 설치하는데, 이 장비를 언제 점검했고 무엇을 보수했는지 체계적으로 기록하자는 내용입니다.

    설치만 하고 관리가 끊기면 낡은 지지대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점검 이력이 남으면 담당 기관이 바뀌어도 관리가 이어지고, 주민도 상태를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우수상 2건

    수상자 제안 내용 관련 대상
    나경생 보호수 주변 공사 시 나무병원 사전검토 의무화 보호수 인근 공사
    안상우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 의무화 산림보호구역 토지 소유자·주민

    첫 번째 제안은 보호수 뿌리 근처를 파헤치는 공사 때문에 나무가 상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두 번째는 "우리 땅이 보호구역이 됐는데 뭘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장려상 3건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보호수 통합관리체계 구축
    • 장민진: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 변경허가 제도 신설
    • 김영은: 산림보호구역 행위허가 절차 개선

    장려상 3건 중 2건이 산림보호구역 안의 허가 절차를 다룹니다. 현장에서 허가 절차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생활과 관련 있는 부분 체크리스트

    수상작이 그대로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나올 산림청 발표를 챙겨 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보호수 근처에 건물·토지가 있다: 주변 공사 전 나무병원 사전검토가 의무가 되면 공사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산림보호구역 안에 땅이 있다: 행위제한 안내표 제공이 의무화되면 무엇이 금지되는지 미리 알기 쉬워집니다.
    3. 보호구역 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내용을 바꿀 때 쓰는 변경허가 제도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마을 보호수 관리에 관심이 있다: 보호장비 점검 이력이 관리되면 지자체에 상태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 지금 시점에 바뀐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공사나 허가는 기존 산림보호법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새 의무가 생겼다"는 식의 글을 보면 산림청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다음 국민공모제에 참여하려면

    이번 공모가 올해 처음 열렸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공고 당시 보도를 보면 참여 방식은 대략 이랬습니다. 다시 열리면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목 2026년 공모 기준 (공고 당시 보도)
    참여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분야 산림보호법에 규정된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산림생명자원 관련 제도개선
    제출 방법 제안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마감 8월 28일 오후 6시
    평가 기준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 등

    준비 단계

    1. 산림청 누리집 공고 확인: 서식과 일정은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 공고란에 올라옵니다.
    2. 불편 사례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규정 때문에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개선안을 한 문장으로: 이번 수상작 제목처럼 "○○ 시 ○○ 의무화"처럼 짧고 분명하게 씁니다.
    4. 실현 가능성 보완: 누가 맡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까지 적으면 심사 기준에 맞습니다.
    5. 기한 내 제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처럼 정해져 있으니 하루 전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수상작을 보면 거창한 정책보다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을 짚은 제안이 뽑혔습니다. 기록 관리, 안내표 제공, 허가 절차처럼 작지만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산림청은 같은 해 산지관리 분야(산지규제) 국민공모제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산림보호분야 공모와는 별개이니 기사 볼 때 헷갈리지 마세요.

    산림청이 밝힌 앞으로의 계획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산림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이 검토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 선정 제안의 실현 가능성 검토
    • 현장 적용성 검토
    •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

    법령 개정까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입법예고가 나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그때 의견을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민공모제에서 상을 받으면 상금이 있나요? 이번 결과 보도에는 상금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금이 있는지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산림청 공고 원문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보호수 근처 공사 때 나무병원 검토를 지금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수상을 받은 제안일 뿐 아직 제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기존 산림보호법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내년에도 산림보호분야 공모가 열리나요? 올해 처음 시행된 공모이고 내년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누리집 공고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lAFBVV95cUxNNU54MGxUZzdlYjdRdm1TaFBibjlKM3o0X0NScmFpRDVvVlprNkkxa1pncWdSaDM5RFp1eXVQRjh6ek9ZNzVURXRDM3VYS0Z6ekVaWVFwY0pURHJrWVl1ZlRoNU9iRnRsLTFjUkRzOHZ6Sl9ybWFGcGlJTU9wSmxLeHg2UFQxTDU0ZnkyUTlrSFJraTJF?oc=5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0671
    • 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40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