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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8월 방미통위 의결로 하루 광고총량 20% 확대·중간광고 요건 완화
- 11월 14일 학회 세션에서 금지품목 완화·라디오 간접광고·제목협찬이 제안됨
- '연내 종합 방안'은 세부 내용과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음
방송광고·협찬 규제를 손보는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한국광고홍보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특별 세션에서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라디오 간접광고 도입, 프로그램 제목협찬 확대, 협찬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MBC는 정부가 "연내 규제혁신 종합 방안"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개인이 따로 할 일도 없습니다. 다만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오는 방식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 광고나 협찬을 하는 사업자라면 집행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확정 단계를 거친 변화와 아직 논의 중인 과제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미확인이라고 따로 표시했습니다.
이미 의결된 변화: 광고총량 20%, 중간광고 30분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8월 12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6월 12일 회의에 보고된 안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하루 광고총량 | 방송시간의 평균 17% | 채널별 하루 방송시간의 20% |
|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규제 | 있음 | 폐지 |
| 중간광고 최소 프로그램 길이 | 45분 | 30분 |
| 중간광고 횟수(45~60분 프로그램) | 최대 1회 | 2회 |
| 중간광고 횟수(60~90분 프로그램) | 2회 | 3회 |
| 간접·가상광고 화면 크기 | 화면의 4분의 1 이하 | 3분의 1 이하 |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 | 4분의 1 | 3분의 1 이하 |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총량 20%가 적용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장르도 넓어집니다. 다만 보도마다 "교양 프로그램까지"와 "어린이·보도·시사를 뺀 대부분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범위는 확정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보도에 따르면 8월 법제처 심사, 9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제로 나온 4가지 제안
11월 14일 세션에서는 이희복 상지대 교수와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토론에는 문장호 숙명여대 교수, 박세진 한양대 교수, 송영아 한림대 교수, 이정아 방미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이 참여했습니다.
| 제안 |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 현재 상태 |
|---|---|---|
|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 방송에서 광고할 수 없는 품목 범위를 줄이기 | 학계 제안 |
| 라디오 간접광고 도입 | 지금 TV에만 있는 간접광고(PPL)를 라디오에도 허용 | 학계 제안 |
| 프로그램 제목협찬 확대 | 협찬사 이름을 프로그램 제목에 넣는 방식 넓히기 | 학계 제안 |
| 협찬거래 투명성 확보 | 협찬 거래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 | 학계 제안 |
이 네 가지는 학회 발표 내용이며, 정부가 확정한 정책은 아닙니다. 어떤 품목이 금지 대상에서 빠질지, 라디오 간접광고를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 같은 수치나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협찬이 따로 쟁점이 되나
PD저널 기사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에는 '협찬' 자체를 정의한 조항이 없고, '협찬고지'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KISDI 연구에서는 협찬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찬고지를 의무로 하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협찬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주는 대신 거래는 투명하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내 종합 방안'에 대해 확인된 것과 아닌 것
| 구분 | 내용 |
|---|---|
| 확인됨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8월 의결 당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자 마중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
| 확인됨 | 6월에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미확인 | 종합 방안의 정확한 발표 날짜 |
| 미확인 | 금지품목·협찬고지 등 세부 내용과 수치 |
'연내 발표'라는 표현은 MBC 보도 제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원문 본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방미통위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별로 무엇을 챙기면 될까
일반 시청자
- 30~45분 길이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 화면 속 간접광고·가상광고나 자막광고가 이전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중간광고 전에 자막으로 알리는 의무는 유지됩니다. 광고인지 프로그램인지 헷갈리면 자막을 확인하세요.
광고주·소상공인·대행사
- 개정 시행령이 실제로 시행되는 날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방미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렙사의 광고 판매 시스템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데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광고 상품과 조건은 담당 미디어렙에 문의하세요.
- 라디오 간접광고나 제목협찬처럼 아직 제안 단계인 상품은 확정 전입니다. 이를 전제로 계약하지 마세요.
- 협찬은 앞으로 투명성 규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협찬고지 내역을 꼼꼼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나요? 아닙니다. 방송광고 규칙을 바꾸는 규제 개편이라 개인이나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방송사와 광고주가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광고가 늘어나는 건 이미 확정된 건가요?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2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할 계획으로 보도됐지만, 실제 시행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라디오에서도 PPL을 들을 수 있게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 학회 세션에서 나온 제안이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올 종합 방안에 포함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dEFVX3lxTE5vdy1vLWljWG0ya3IwNTB0X1lSQ0dadVRTSmg1eGVpaTFtTF9MSjl4ci01UldmRUdUZEROM1JGYklnOXVHbXJFNC1kWVI4ZW15bVFIRzVaaF9STFJSbGJXLVlBX2FsemMwU0hvZ2dIbkxjUnIz0gF0QVVfeXFMTzI4WDdCd0plbUIxdVhiZWNnRWRxbUtNU1FRRDQ2ZHh5QjFsUnd2YkpoQW1XQlhScnpfUlBkRjFDSllwRlJ6SzdscldjTWp4ZUlKbTJwZDAwYVpITFB1Q0JLblZHZVBPeFBUUkNyRk9GWGprWi0?oc=5
- https://news.jkn.co.kr/post/1093233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81220044547434
-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61214474293760
- https://newsseoul.co.kr/news/view/1065591017716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