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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일정과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시기 정리

이것저것모음1 2026. 11. 6. 23:13

핵심 요약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30년 10인 미만까지 단계 적용
기금형 퇴직연금은 DC·IRP 대상이며 수탁법인 3가지 유형으로 설계
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음

기금형 퇴직연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사)와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고, 이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추진되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더 직접적인 변화입니다. 법이 연내에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집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내부에 쌓아 두지 않고 금융기관 같은 외부 기관에 맡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시기,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업자 간담회에서 오간 세부 발언과 결정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기존 퇴직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입니다. 회사나 근로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품을 직접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지나치게 몰려 있어 장기 수익률이 2%대에 머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모아서 대신 운용합니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처럼 전문 조직이 굴리되, 내 몫은 내 계좌에 따로 쌓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	계약형 (현재)	기금형 (도입 추진)
운용 주체	가입자·회사가 상품 선택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
적용 대상	DB·DC·IRP	DC·IRP
수익·손실	DC·IRP는 가입자	가입자
근거	현행법	법 개정 필요 (미확정)

정부안에서는 한 회사가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기금형을 여러 개 둘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특정 기금형을 '디폴트(기본 선택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법인은 누가 맡나: 3가지 유형

정부는 수탁법인을 설립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금융기관 개방형: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만들어 설립합니다. 영리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연합형: 여러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함께 설립합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공공기관 개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합니다.

남의 돈을 굴리는 만큼 안전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

노사·전문가·정부로 꾸린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합니다(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
최소자본금 요건을 둘 예정입니다.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운영위험준비금을 반드시 쌓게 합니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은 외부에 맡겨 교차 검증하고, 투자정책 결정 같은 핵심 업무는 다른 곳에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수탁법인별 성과는 평가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근로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입니다. 2025년 기준 체불임금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 원)를 차지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자금이 막히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단계	시기	대상 사업장
1단계	2028년	상시 100인 이상
2단계	2029년	10~99인
3단계	2030년	10인 미만

※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진다는 전제의 일정입니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의무는 각 단계가 시행된 이후의 근속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쌓인 퇴직금이 한꺼번에 외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니, 예전 근속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

2027년 정부 예산안 신규 편성: 의무화 전에 스스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
영세 사업장 수수료 특례, 규약 신고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가입(일정 기간 안에 탈퇴 선택 가능)

예산은 국회 심의 전 '정부안' 단계이므로 실제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리 해 둘 일이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유형 확인: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DB인지 DC인지, 퇴직연금이 아예 없는지 확인합니다.
DC·IRP 가입자라면 운용 상품 점검: 기금형은 DC·IRP가 대상입니다. 지금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넣어 두었는지,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라면 근속기간 기록: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이후 근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근속분의 퇴직금 산정 근거(입사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지 미리 따져 보기: 정부안에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따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 비교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함께 바뀌는 계약형 제도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현재 70%) 단계적 완화
DC·IRP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어음 등 추가
디폴트옵션에서 질 낮은 상품을 퇴출하고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정부안이 나왔다고 모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통과 시점: 정부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금형 실제 출범 시기: 법 통과 이후 인가 절차가 필요해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소자본금 금액, 수탁법인 수수료 수준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 노사정 사이에 의견이 갈려 국회 논의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사업자 간담회 결과: 당초 10월 초로 잡혔던 정부와 사업자 간담회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나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금형 퇴직연금에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과 수탁법인 인가가 끝나야 운영됩니다. 지금 기금형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하는 연락을 받는다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금형으로 바뀌면 원금이 보장되지 않나요? 기금형은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부는 수탁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 적립 같은 장치로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8명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에 쌓아 두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030년이 목표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현행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160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1410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bEFVX3lxTE5ITXFJcmZFTmJuX1FLTGQyZTJFRVZHd0x5UzBPU04tTXRqSXYtVFJENVJOYi1xdEZtYUZNeF9VVkl0bVhKZ3k4T0FyNGdZVnVEQ2xBOGpzMmxBcjBHRDJraGVJTzlVUkg5aXJyNdIBcEFVX3lxTFBwRmpMSUlQb185NmZfZ1RGS3l6VW90VEc5b1FnVEYtMllULVJxM0xmMmtFNkw0RldIeWpFaFhxd3ZLaXdqNFJnUUd3UkxJUU5rYVdsVm55dDdRUVBuMmloQm9QS3V5NmhOZGFWWWN6SFo?o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