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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익활동 제도 개선 요구, 희망가게·공론장 활용법 정리
    핵심 요약
    • 아름다운재단 "정부가 모든 문제 해결하던 시기는 지났다"
    • 한부모여성 창업대출 희망가게, 무담보 최대 4000만원·연 1%
    • 경기 5개 시군 공익활동 공론장 11~12월 개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이 2026년 11월 16일 보도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김 총장은 공익활동을 정부를 돕는 부수적인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와 소외된 영역, 제도와 제도 사이 빈틈을 채우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을 통제하는 법보다 활동을 키우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용하고 무엇에 참여할 수 있나"일 겁니다. 이 글에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실제 지원 사업, 지금 열리고 있는 지역 공론장 일정, 기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확인할 점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개정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다만 한부모여성 창업대출처럼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민간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달부터 시민이 공익 제도를 직접 논의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volunteers community center Korea
    사진:
    U.S. Army 19ESC by Sang Yun Kim · Public domain

    공익활동 제도,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

    인터뷰에서 김 총장은 한국의 공익 환경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법과 제도가 복잡하고 통제 위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쓰는 데 제약까지 있어, 현장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제도 개선 제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제안 내용 현재 상태
    공익위원회 신설 여러 주무관청으로 흩어진 행정을 하나로 모으자는 제안 제안 단계. 어디에 둘지, 국세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주식기부 면세 한도 상향 주식 같은 다양한 자산 기부를 막지 말자는 취지 법안 개정 논의 중.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우회 지배 수단으로 쓰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단서
    공익목적투자 명시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내는 투자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넣자는 제안 제도 개선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기사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희망가게 등

    기사에 소개된 아름다운재단 사업 중에는 일반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가게(한부모여성 창업대출)

    항목 내용
    대상 창업을 원하는 한부모여성
    금액 최대 4,000만 원
    금리 연 1%
    담보·보증 필요 없음
    성과 600호점을 앞두고 있고, 창업 후 3년 유지율이 약 75%

    재원은 2003년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가족이 유산으로 기부한 주식입니다. 당시 가치로 50억 원이었고, 일부를 나눠 팔아 마련한 현금을 이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주의: 모집 시기, 세부 자격 요건, 제출 서류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름다운재단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그 밖에 기사에 나온 사업

    • 수상한 복덕방: 청소년 부모, 노숙 위기에 놓인 청년, 자립준비청년처럼 집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지원합니다.
    • 다시 노란봉투: 노동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특성화고·직업계고 학생의 권리와 처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인권센터와 함께 안전·보건 매뉴얼을 지원합니다.
    • 뷰티풀 커넥트: 지난해 말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기업과 손잡고 마을 주민 활동에 예산과 전문가를 연결해 줍니다. 성남(마을 공유공간), 안산(돌봄 네트워크), 여주(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에서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 공론장 일정

    경기도와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올해 말까지 5개 시군에서 공론장과 간담회를 엽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행정기관이 모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시민사회 연대체 구성, 관련 조례 제정을 논의합니다.

    날짜 장소 주제
    11월 18일 김포시의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방향
    19일 하남시의회 공익활동의 어려움과 지속가능성
    21일 양평생활문화센터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 방안
    26일 화성 모두누림센터 화성시민사회연대 창립과 협력 방안
    12월 11일 고양YWCA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 토론회

    보도에는 19·21·26일의 월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흐름상 11월로 보이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작 시간, 일반 시민 참석 가능 여부, 사전 신청 방법도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이나 SNS에서 행사 공지를 찾습니다.
    2. 사전 신청을 받는지, 정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사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시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기부·참여 전 체크리스트

    김 총장은 인터뷰에서 기부자의 요구가 까다로워져 단체의 신뢰와 진정성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기부자 쪽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1. 단체의 공시 확인: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를 공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입과 지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세액공제율 확인: 개인 기부금은 일정 금액까지 15%, 그 초과분은 더 높은 비율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도별로 한시 상향이 적용되기도 하니, 올해 공제율은 연말정산 전에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업 보고서 읽기: 내 기부금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공개하는 단체인지 살펴보세요.
    5. 운영비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기: 인터뷰에서 지적했듯 인건비와 운영비는 활동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운영비 비율만으로 단체를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익위원회는 이미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기사 기준으로는 제안 단계입니다. 공익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국세청과 어떤 관계로 설계할지 등 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언급됐습니다.

    Q. 희망가게 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한부모여성입니다.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4,000만 원을 연 1%에 빌려줍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모집 시기는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아름다운재단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Q. 경기도 공론장에 일반 시민도 갈 수 있나요? 보도에 나온 참석 대상은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행정기관입니다. 일반 시민 참여나 사전 신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출처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kFVX3lxTE05bldMdFNEU3NVMm9TOTZQQ082MGpQc2VwUDc2Sk5mQUZsYkJOSnZ4c1g3RmxBLVRFNHRieWVDdEx2Uk1MQ01WWkZIYkN6VUt3WDdWclZ5Rll2SEVIV2pSZTg4eDVFUkRhR0VWMEsxMWZjdw?oc=5
    • https://supple.kr/news/cmwibw5km9za4al9px3xe7k2s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30923495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