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 지원신탁사기 같은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3분의 1 선지급 신청 가능신청은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결정 통지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전세사기 피해 구제에서 가장 큰 빈틈은 "피해자로 인정은 받았는데 돈은 거의 못 돌려받는" 경우였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이 거의 없거나, 신탁사기처럼 LH가 집을 사들일 수 없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국대에서도 이런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두고 특별법과 경매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논의가 있었다고 뉴스핌이 보도했습니다.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가 시..
핵심 요약만 40세 미만·수산업 경력 3년 이하 청년 대상경력에 따라 월 110만·100만·90만원 차등 지급12월 2일까지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동해시가 바다 일을 막 시작했거나 곧 시작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 40세 미만이고 수산업 경력이 3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경력에 따라 월 90만~110만원을 받습니다.접수 마감은 12월 2일입니다. 온라인 접수 없이 동해시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해야 하니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이번 모집은 2026년 11월 중순 강원 지역 언론 여러 곳에서 보도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미..
핵심 요약11월 16일~12월 11일 관할 시·군 수산 부서에 단체로 신청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 원, 상한 개인 6천만·법인 9,250만 원TAC 준수에 선택 의무 2가지 이상 이행해야 지급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받습니다. 총허용어획량(TAC)을 지키고 자율적으로 휴어하는 등 자원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업인 단체가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합니다.일부 뉴스 제목에는 '수자원 보호 직불제'로 나왔지만, 기사 본문을 확인해 보면 물(수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물고기 등 바다 자원)을 보호하는 직불제입니다. 상수원이나 하천 관련 지원금을 찾던 분이라면 다른 제도라는 점을 먼..
핵심 요약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힘산업인력공단이 사과하고 고소·합격 취소 절차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추진11월 19일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 같은 전자기기를 갖고만 있어도 그 시험이 무효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으로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모임인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제도 신뢰가 무너졌다"며 관계기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시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